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주로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가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담당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에는 기존 민간 위주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비효율성과 공공성 결여 문제가 있었다. 민간 서비스의 경우 계약 조건 미비, 서비스 질 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돌봄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는 수요 증가에 따라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이 보편적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으며, OECD 평균보육 비용 대비 한국의 보육비 부담률은 약 25%로 나타나 민간 부담이 크고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