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1.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회복지,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면서 서비스의 질적 편차와 공공성 약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일차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서울시의 돌봄 서비스 수요는 약 14만 명에 달했고, 그러나 민간 돌봄 기관의 서비스 질이나 요금 문제, 근로자 처우 개선이 미흡했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켰으며, 공공 영역의 역할 증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 비용 부담의 공정 분담,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돌봄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