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요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1. 서론

서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요양·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양과 보육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다. 특히, 인간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약 45만여 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 임금인 330만원보다 낮은 21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직업 만족도 저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30%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