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2 범죄론체계상 책임의 요소와 이에 상응하는 형법상 책임조각.감경사유

1. 책임의 개념

책임은 범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철학적·법률적 개념이다. 책임은 단순히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다. 즉,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여야 하며, 주관적 책임의 정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결정된다. 이 책임은 형법상 책임과 민사책임으로 구별되며, 형법상 책임은 범죄의 성립 조건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기초로 한다. 범죄 책임은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책임능력을 인정받지 않으며, 이는 책임의 개념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책임의 본질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인정받는 것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행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