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A＋최고예요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적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재량권 남용이나 법적 기준 미준수 시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구체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명확치 않거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서울시의 한 건축허가 재량권 행사 사례에서는, 시가 법적 기준을 벗어난 일방적 허가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결과, 시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허가를 재발급한 사례가 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행정소송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행정처분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