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 민사적 해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보라매 병원과 김할머니 사건, 살인죄와 살인촉탁죄 의료위임계약 안락사 존엄사 관련)

1. 연명치료의 개념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정의

연명치료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적 개입을 지속하거나 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인공수액 등 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하여 호흡, 심장박동, 신장기능 등의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기술을 포괄한다. 연명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생존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지만,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견, 환자의 병적 상태, 그리고 의료적 전망에 따라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논란이 많다. 특히, 심각한 뇌손상이나 진행성 악성종양 등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삶의 질이 극도로 낮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의 중심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명치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2xxx년 기준 미국에서는 종료 시점에 인공영양과 인공호흡기를 계속 사용하는 환자 비율이 약 60%에 달했으며, 그 중 약 75%는 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또는 윤리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통계 데이터도 2020년 기준으로, 생명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하게 연장된 사례가 약 20% 이상 발생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