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타당한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1. 서론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환자의 고통을 더 악화시키거나 삶의 질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도덕적, 법적, 의료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가 이미 생명유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행되는 치료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연명치료 중단을 `환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치료 중단`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도 연명치료 종료를 위한 법적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2xxx년 `임종기 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환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이는 전체 말기 환자의 65%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만성 호흡기 부전 환자나 암 말기 환자들이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