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FTA협정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과제로 제출하시오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에 최초 체결되어 2012년 3월에 발효된 경제협력 협정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직접 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양국 간 교역량은 협정 이후 급증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837억 달러,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약 707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각각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11%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FTA 추진의 핵심 목적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관세 철폐와 규제 조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한국은 협정 체결 후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의류, 가전제품,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협정은 투자 보호 조항과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양국 기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보장하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일부 예외와 특혜 조항 문제, 서비스 부문 미비, 농산물 시장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