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천사(중상주의, 자유무역, 보호무역, 신보호무역)

1.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정책

중상주의 시대의 무역정책은 16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정책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무역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금과 은과 같은 금속의 축적을 국가 부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위해 식민지 확보와 무역 우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척과 전쟁을 벌였으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영국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영국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였다. 1700년대 영국의 무역수지는 약 150만 파운드의 흑자를 보여줬으며, 이는 당시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과였다. 일본도 16세기 무역 정책에서 제한적이었으나, 중상주의적 성격을 띠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였고, 중국도 청조 시대에 중앙 집중적 무역 통제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 무역 정책의 핵심 목표는 국부를 금 기반으로 하는 동전의 축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세를 높였고, 수입품에 대한 금지 또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