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리(외부경제효과, 유치산업보호론, 전략적 무역정책)

1.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는 무역 정책을 통해 전체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기술이나 혁신적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은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정부가 신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 촉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외부경제효과를 내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른 무역 개입의 필요성도 크다. 신생산업이나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정부는 고율의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보호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이후 경쟁력을 갖추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