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공교육 위기의 선생님

1. 공교육 위기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정부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투자 축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교육 예산의 60%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확보와 학생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 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과 교사 충원은 정체 또는 감축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2xxx년 이후 초중고 학생 수는 7.3% 감소했으나, 교사 수는 오히려 1.2% 증가에 그쳐 학생 1인당 교사 수가 증가하는 대신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의 평등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선행학습과 비교과 활동에 배제되어, 교육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 성취도 저하와 함께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