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1. 무권리자의 정의

무권리자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질적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권리자는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의 취득, 행사, 보호 권한이 없으며, 권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 2020년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신청한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출원 건수의 약 12%에 달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무권리자 또는 권리자와 허위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은 권리남용, 지식재산권 남용, 권리남용 방지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무권리자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명목으로 무권리자 소유의 출원서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거나,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무권리자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술의 특성상 빠른 출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무권리자가 출원을 먼저 하고 이후 권리자를 압박하거나, 특정권리의 시장 독점 목적으로 무권리자가 출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