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리권이 정당하게 부여되지 않거나 만료된 상태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로 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무권대리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을 법률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평가와 구속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본인이 이전에 대리권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무권대리의 유형에는 명백히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와, 대리권이 있는데도 이를 초과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의 허락 없이 B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후에 본인인 B가 이를 승인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반면,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도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본인은 그 법률행위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계적으로 2020년 국내 법원 판결 평균 35% 이상이 무권대리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