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 표현 권한을 넘는 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본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인의 지위로 타인에게 법률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법적으로는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할 경우,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무권대리인은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사후에 무권대리를 승인하는 경우,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본인 몰래 B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팔았다고 할 경우, A는 원래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권대리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A가 이를 승인한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무권대리의 사례는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담당자가 실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무권대리 관련 사건이 전체 계약법 분쟁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60% 이상이 무권대리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권대리의 문제점은 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