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서론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개헌 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확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참여를 미리 경험하게 하여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0년대 이후 학생과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의무와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참여율은 성인에 비해 낮았지만, 만 18세로 투표권이 부여된 이후로는 투표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37.4%로 전체 유권자 평균인 66.2%보다 낮았지만, 2014년 개정된 유권자 등록 시스템 도입 이후 참여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