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1. 서론

한국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현재 고3 학생을 비롯한 일부 18세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경험에 따른 가능성의 차이, 그리고 성인과의 법적·사회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 수의 20%를 차지했으며, 이는 약 44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유권자로서의 자기 주도적 참여보다, 성인 유권자의 지시에 따라 표를 행사하거나, 정당한 정책 판단보다는 사회적 여론에 휩쓸린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청소년의 70% 이상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적다는 조사도 존재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성숙도, 책임감, 참여 의식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만 16세 또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