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서론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개헌 논의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일환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이상의 국민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1987년 이후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만 18세 또는 그 이하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3년부터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이미 18세로 기준을 낮춘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여 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질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이 중 6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참여 지수를 보였다. 이는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배제 대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기회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 18세 선거권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들의 투표 참여율이 기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