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숙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브라질 등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18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사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xxx년 기준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85%를 차지하며, 이들 청소년들이 선거 참여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세 유권자가 최초로 발효되었는데, 선거에 참여한 18세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66%에 달했고, 이는 20대 성인보다 높은 참여율이다. 이는 참여 연령이 낮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비판론자들은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