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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자동차 수입규제 철폐 배경
외국 자동차 수입규제 철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 산업 정책의 전환에 따른 결과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규제를 점차 완화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한국과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xxx년대 들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수입 자동차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수입차 관세는 8%에서 0%로 인하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도 2xxx년부터 수입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수입차 시장 규모가 전체 승용차 시장의 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약 18%로 급증하였으며, 현재 연간 수입차 등록대수는 3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