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약 764조 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가채무의 23%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연결되며, 정부는 설립 목표와 달리 일부 공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공기업 운영비와 부채 상환 등에 투입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재정난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국민 건강과 안전, 복지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수도권의 대표적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