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의 이해

1. 러시아 정치 체제 개관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결합된 혼합 체제이다. 1993년 채택된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이 행정권의 핵심을 쥐고 있으며, 의회인 국회는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주드에 의해 구성된다. 대통령은 6년 임기로 최대 2번 연임할 수 있으며,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푸틴 대통령은 2024년에 재임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권력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연방총리가 강화된 구조로, 러시아의 집권 세력인 통합러시아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2023년 기준, 러시아의 정당 수는 20여 개에 불과하며, 그중 통합러시아당은 의석의 약 50%를 차지하여 의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법률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수상과 정부 내각을 임명하며,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 문제도 존재하며, 정치적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소수 야당은 존재하나 권력 구조 내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 통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2000년 이후부터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면서 권력 집중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