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과 습지 보전법

1. 람사르 협약 개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1971년 이스탄불에서 람사르에 위치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 1975년 12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 각국의 습지 손실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습지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람사르 협약은 습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170개국 이상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 기준 약 2500여 개의 습지들이 협약 가입국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습지 생물다양성 유지, 습지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습지 이용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며, 습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홍수 조절, 수질 정화, 탄소 저장 역할을 보전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협약은 습지의 과도한 개발과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도 겸하며, 이상적으로는 습지의 복원과 재생을 통한 생태계 복구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는 55년 동안 전체 습지 면적이 약 87% 이상 감소하였고, 그중 습지의 35%는 2000년 이래 파괴되거나 훼손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