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의 실태와 향후 과제0k

1. 디지털화폐(CBDC) 개념과 특징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를 의미하며, 기존의 현금과 비교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사용되고 거래될 수 있는 화폐이다. CBDC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화폐 신뢰 문제가 적으며,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과 차별화되는 점은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고 발행하므로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DCEP)를 시험 운영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디지털 위안을 사용해 결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3년 기준 디지털 위안화는 1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여 개국이 CBDC 연구 또는 시범 단계에 있으며,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CBDC 도입 가능성은 60%에 달한다. CBDC는 전통적 화폐와는 달리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DLT)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