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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문제의 사회적 배경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그 배경에는 대학 교육의 양극화 및 경제적 격차 심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상승률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등록금 인상이 가속화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900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의 680만 원 대비 32% 상승하였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국 대학 입학률 및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재정적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부담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격차에 따른 효과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 저하로 나타나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동결,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 재정의 불안정과 등록금 수익에 의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