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1)

1. 드론 사고의 정의 및 유형

드론 사고란 드론이 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드론 사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충돌 사고, 추락 사고, 오작동 사고, 불법 촬영 사고 등이 있다. 충돌 사고는 드론이 인공위성, 건물, 사람 또는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2022년 국내 발생한 드론 사고 건수는 총 52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충돌 사고가 62%를 차지하였다. 추락 사고는 비행 중 드론이 불안정하거나 배터리 고장 등으로 인해 강하하는 것으로, 2021년 드론 추락 사고는 120건 기록되었으며, 이중 인적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오작동 사고는 드론의 센서 고장, 통신 장애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나 비행이 멈추면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2xxx년 한 연구에 따르면, 드론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15%를 차지하였다. 불법 촬영 사고는 규제 미준수로 인한 무단 촬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로, 2xxx년 한국에서는 200건 이상의 불법 촬영 사건이 신고되었으며,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드론의 기술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