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철학산책)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능력주의)으로 여기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이다 ~

1.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 사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며 시장의 역할을 확장시켰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가 한국에 제시한 구조조정과 개방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핵심 사례였다. 이때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시장 자유화를 강하게 추진했고, 이는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실제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xxx년 11.8%에서 2022년 18.5%로 급증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걱정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경쟁 강화를 위해 복지제도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졌다. 2xxx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현저히 높아, 이는 과도한 경쟁과 업무 강도의 결과로 분석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는 개인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력 개발과 자기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