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통상론동아시아 FTA 형성 경로탐색 한중일 국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1. 동북아 통상 환경과 FTA의 필요성

동북아 통상 환경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장벽 완화 흐름과 함께 지역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무역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총 교역량은 약 28조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2022년 GDP는 각각 중국 17.7조 달러, 일본 4.9조 달러, 한국 1.8조 달러에 달하며, 이들 국가 간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중 간 무역 규모는 약 3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고, 일본과 중국 간 무역액은 약 3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와 시장 접근성 제한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