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력강화 일본 군사력강화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개관

동북아 안보환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변해 왔다. 냉전시기 이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며 군사력도 급증하였다. 2022년 중국의 국방비는 약 230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해군전력 강화뿐 아니라,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과 전략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아래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평화헌법 개정 논란 속에서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왔다. 2020년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2024년까지 연평균 1% 이상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기준 방위비는 약 500억 달러, 군사력 규모 역시 늘어나 154척의 전함과 50여 개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위대의 적극적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