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들의 주권론과 지역공동체 지향

1.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 개념 비교

동북아 국가들의 주권 개념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체제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주권 개념을 민족과 국가주의의 결합으로 이해하며, 국민의 자주권을 중요시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권은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자국 내에서의 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주권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주권 인식은 전통적 국가 주권 개념과 평화주의 헌법에 따른 배타적 주권 인식을 동시에 내포한다. 헌법 제1조는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군사력 제한과 평화외교 정책을 통해 군사적 실체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주권 행사를 조절한다. 중국은 일당독재 체제 내에서 주권 개념이 국가통제와 일체화돼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주민의 주권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권력과 일체화돼 있으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민족자치와 지역특색이 제한적이다. 북한은 주권 개념을 체제 수호와 지도자 중심의 통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