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과제 WTO체제의 등장

1. WTO체제의 개념과 설립 배경

WTO(세계무역기구)는 세계무역체제의 핵심 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전신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계승하였다. WTO의 설립 배경은 글로벌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분쟁이 증가하고 무역 규범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있다. 1947년 설립된 GATT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무역 확대와 함께 제품별 차별적 관세 부과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실시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 협상 결과로 WTO 설립이 결정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무역보조수단,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규범을 확립하였으며, 123개국이 참가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164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무역규범의 집대성을 이루었다. 또한, WTO는 무역 분쟁 해결기구를 포함하여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이 2022년까지 600건 넘게 해결되었고, 세계 무역액은 1995년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해 2022년 세계 무역액은 약 25조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WTO는 글로벌 무역의 규범 정비와 투명성 확보, 공평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