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로드맵 EU의 단일시장형 경제 공동체론을 중심으로

1. 서론

서론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최근 세계 경제는 테러, 무역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경제 연계성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역내 GDP는 약 19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며, 교역 규모 역시 약 4조 2000억 달러로 전체 세계 교역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지역 내 협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일본의 2022년 대()한국 수출은 약 380억 달러, 한국은 일본에 250억 달러, 중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수출입이 활발하여 복합적 경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과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협력 실현은 제한적이며, 이는 지역 내 경쟁과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이 보여준 단일시장형 경제 공동체의 성공 사례는 동북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1993년 단일시장 실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