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의 양자간 환경협약

1. 서론

동북아 3국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힘입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본은 오염 수질 문제와 원자력 발전의 환경 영향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청명정책’을 추진하며, 황사와 스모그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대기오염도가 높아 2xxx년 WHO에 보고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중국 전역 평균 35μg/m³로 WHO의 권고치인 10μg/m³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인근 국가들 간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차이로 인해 통합적이고 강력한 환경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제도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