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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거노인 수발 문제의 사회적 배경
최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인 약 835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35.8%인 약 299만 명이 독거노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xxx년 10.4%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 수발 문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핵가족화와 핵심 가족화가 확산됨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고, 현장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60% 이상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37%는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강악화와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독거노인 사례를 보면, 70대 남성인 김 씨는 3년째 홀로 살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미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고 있었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