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다촌과 한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위도 37도 14분 15초, 경도 131도 53분 20초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울릉도에서 약 87.4km 떨어져 있고, 서쪽은 일본 오키섬에서 약 157km, 북쪽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약 380km, 남쪽은 독도 동남쪽 157km 거리에 위치한다. 독도는 동해상에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 위치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라는 섬과 겹치는 위치에 있다. 해양 경계선 상에서 독도는 한국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며, 이는 국제법상 해양자원의 이용권이 확립된 공간이다. 독도의 면적은 약 0.198 km²로, 작은 바위섬과 돌섬이 다수 분포하며, 북한 양구군 민통선지역보다 약 10배 작은 규모이다. 지형은 대부분 평평하며, 해안선은 거센 파도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제한적이다. 주변 해역에는 수심 20~50m 내외의 해저 지형이 분포하며,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해양 탐사 결과 독도 주변에는 풍부한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도 주변 수심은 평균 40m 내외로, 바다 깊이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