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 분석 Gilbert&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중심으로

1. 서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인구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5%에 달하며, 이 중 독거노인은 약 40%를 차지한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안전안심서비스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의 이용률은 전체 대상 인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미비와 인지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역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부재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분석은 대상별 요구와 법적 기반, 실태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틀은 정책의 목표, 대상, 실행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