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전망 (1)

1. 도시정비사업 개념 및 필요성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재생하고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주체적인 활동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대 도시에서 빠르게 노후화된 구역들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도시 노후주택 비율은 약 40%에 이르며, 이로 인한 도시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한강변 재개발사업은 기존 낡은 주택을 현대적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정비사업은 또한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적 효율성을 높여 재난 안전성도 강화한다. 노후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가 파손·노후화됨에 따라 연간 도시 유지보수 비용은 전체 도시예산의 30% 이상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내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최근 정부는 2021년부터 10년간 도시정비에 약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