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랑 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서론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와 독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와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실효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진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랑 법’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프랑스는 1981년 출판업계의 공정 경쟁과 독자 보호를 위해 ‘랑 법’(Loi Lang)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도서 가격 조정과 유통 구조에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랑 법’은 도서의 가격 범위를 일정 수준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과 대형 유통채널의 가격 경쟁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도서시장 매출은 연간 약 20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이며, 도서 가격 안정화와 유통 구조의 균형을 통해 출판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독자 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내 독서 인구 비율은 55%에 달하며, 이는 도서접근성 향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