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요약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 왜 복지국가인가,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1. 복지한국의 현주소

한국의 복지현주소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1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아 복지투자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심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4%에 달하며 2030년에는 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길어진 기대수명과 낮은 출산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으로 1980년대보다 5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이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의료, 돌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2035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금수령액은 실질임금보다 낮아 노후소득 보장 불안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화되어 2022년 한국의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는 5배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 이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낮아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