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둔 윤리이론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각각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평가하여 그 행동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을 증가시키는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쾌락과 행복의 증대라는 입장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한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되어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경우, 이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60점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혜택이 많은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