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 공리주의 개관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윤리학의 한 이론으로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두는 사상이다. 즉,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결과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행복이나 쾌락을 창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공리주의는 ‘행복의 양’을 중요시하며, 이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리주의 이론가로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있으며, 벤담은 ‘행복의 양적 측정’을 강조했고, 밀은 ‘질적 차이’를 고려하였다. 벤담은 한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 궁극적 목표임을 강조하며 ‘행복은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질적으로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뿐 아니라 정책이나 법률 제정에도 적용되며, 예를 들어 복지 정책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공리주의 원칙에 따른 복지 정책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빈곤율이 평균 15% 감소했고, 국민 만족도도 10%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