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 - 공리주의 - 5-2 - 7 서로 다른 주장

1. 공리주의 개념 이해

공리주의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최대 다수의 행복이나 쾌락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윤리이론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며,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상회할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이 낙후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그 지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을 5년 이상 늘리며, 감염병 확산률을 평균 30% 낮춘다면, 이 정책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이 무리를 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일부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공동체의 행복이 증대된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