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벤담 과밀의 공리주의

1. 과밀의 개념과 문제점

과밀은 일정한 공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나 불편함이 심하게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거, 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21년 기준 평균 인구밀도는 1,715명/㎢에 달하며, 강남구는 23,000명/㎢를 기록하여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밀은 단순히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주거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의료 서비스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해서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증가한다. 또한 과밀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높인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감염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밀집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과밀 지역 거주자의 평균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30% 이상 높았고,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