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육론 - 공리주의,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최대의 행복이나 쾌락이 얼마나 증대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적 이론이다. 즉, 옳은 행위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며, 그 반대는 최대 다수에게 불행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크기와 강도, 지속시간, 확실성, 순수성, 근접성,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고통의 반대 척도를 평가하여 판단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으며, 밀은 이를‘최대 행복의 원칙’이라 불렀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리주의가 정책 결정이나 법 제정, 경제 분야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자원 배분 결정에서 의료진은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많은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지, 즉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의료 자원 배분 결정에서 공리주의적 접근이 70% 이상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 역시 다수의 국민이 행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