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육론 - 공리주의 - 6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1. 공리주의의 개념과 원리

공리주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즉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최고의 행위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행위의 정당성을 그 결과의 유익성에 두는 것이 핵심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를 제시하여, 사회 전체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여 사회 정책이나 개인의 선택을 평가하는 방식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의료 정책 결정 시 전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지 평가하게 된다. 실제로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 인구의 건강 증진과 사망률 저하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기면서 코로나19 사망률이 0.2%로 하락한 반면, 미접종자는 1.5%의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공리주의 원리가 실제 정책에 적용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예시다. 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