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 (1)

1. 도가니법 개념 및 배경

도가니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관련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xxx년 2월에 공포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권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데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을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배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컸다. 2000년대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장애등급제의 폐해가 드러났는데, 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되어 장애인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3명은 복지 혜택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불이익을 받았으며, 장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더구나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권침해는 법을 몰라 신고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