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의 분석과 방향 모색

1. 서론

데이트 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약 20%씩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15,432건에 달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며, 이 중 약 70%가 가정이나 연인 관계 내에서 폭력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성적 폭력까지 포함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데에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도 미비, 신고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연인 관계 내 폭력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도 있으며, 법적 처벌 강도 역시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트 폭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