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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의 개념

덤핑이란 수출자가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시장보다 낮은 가격이나 비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수출국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해지거나, 때로는 시장 점유율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덤핑을 “일정 기간 동안 타국 시장에서 정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의 철강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강제품을 평균 가격인톤당 350달러보다 30% 이상 낮은 245달러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덤핑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2xxx년 한국에 수입된 덤핑품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특히 섬유,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하였다.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국들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가격 하락, 심각한 경우 기업 파산과 일자리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경우 덤핑 행위는 일시적이어도, 장기적인 시장 질서 교란과 경제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