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정책을

1. 서론

소득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문제로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소득분배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빈곤율 상승, 건강과 교육 수준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소득 20%의 가구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소득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소득재분배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시장 자율에 의존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띤 정책이다. 정부는 연간 조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