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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념 및 배경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국내 경제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규제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과도한 장시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과소비와 일자리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률은 일주일 최대 6일 제한,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전국 약 15,000여 개의 대형마트 가운데 80% 이상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와 생활습관 개선을 추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건강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으며,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15% 이상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는 영업규제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