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1. 서론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형마트는 1,500개 이상이며,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유통채널은 상품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 시간 절약 등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시장 내 경쟁 과열, 소상공인 피해, 독점 우려 등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이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확보함에 따라 2021년 기준 소상공인 매출 점유율이 25% 이상 하락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경쟁 저해와 소상공인 몰락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 정책을 시행했고, 2012년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일요일 휴무제 등 규제를 강화했으며, 2020년에는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장 면적 상한(3,000제곱미터)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질서 확보와 경쟁 촉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대형마트…